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5분 경,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와 특검에 대한 연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고,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발상이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사회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내란으로 몰고 갈 만한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이며, 1980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국민과 함께 노력해 온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4.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 여당의 대표 마저 동의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념과 가치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반헌법적 처사를 보이고 있다.
5.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령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가 지난 40여년 동안 지켜온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롯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처사를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사단법인 시민
임정근 이사장 외 17인 이사 일동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5분 경,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와 특검에 대한 연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고,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발상이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사회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내란으로 몰고 갈 만한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이며, 1980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국민과 함께 노력해 온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4.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 여당의 대표 마저 동의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념과 가치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반헌법적 처사를 보이고 있다.
5.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령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가 지난 40여년 동안 지켜온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롯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처사를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사단법인 시민
임정근 이사장 외 17인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