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활동소식] 국회시민정치포럼 신년간담회 및 정책연구공유회 진행

관리자
2025-01-23
조회수 99

작년 9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시민정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비롯하여 여러 입법활동을 위한 논의와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정책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제도정책 현황 조사'를 통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1월 21일(화) 정책연구 결과를 국회시민정치포럼 및 유관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공유하여 향후 준비해야할 정책방향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12.3. 계엄 사태 이후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계획과 관련 아젠다는 무엇인지를 공유함으로써 11개 대과제 중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시민정치포럼 신년간담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함께 모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작년 12월에 연구결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사태로 인해 공유회를 연기하여 1월 신년간담회를 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시민정치포럼 참여의원은 총 25명입니다. 이날 9명의 의원(대표의원 이용선, 차규근 의원 / 연구책임의원 송재봉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결과 공유회와 이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방향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좀 더 모아내고, 역할 분담을 해야하는 때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히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결과공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 모두 신년 덕담과 바람을 함께 담아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국회의원, 시민사회 모두 12.3. 계엄 사태 이후의 혼란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언급을 빼고 인사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이 상황이 모두에게 큰 패닉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탄핵 과정과는 다르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음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러기에 시민주권 강화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아젠다가 중요함을 역설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활동가들이 몇 주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어느 참가자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모두 함께 울컥하며 숙연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첫번째 시간은 2024년 하반기에 진행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제도정책 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결과 공유였습니다.김소연 박사님(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정책위원장)이 연구총괄로서 주요한 변화 흐름을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때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 정책 확산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바로 폐지되고, 시민사회위원회 조차 없애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퇴보되고 있는 현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변화의 근거로 제도(조례), 조직(담당부서,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정책(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예산)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정치환경의 의존성이 큼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안전성과 이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도 필요하고, 안정적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받쳐줘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번째 시간은 요즘 가장 큰 이슈인 '12.3. 계엄 이후 시민사회 사회대개혁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이 '윤석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출범배경과 활동계획에 대해 나누고, 2017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의 경험과 성찰을 통하여 이번 비상행동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를 공유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는 노동,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행동, 정치단체, 청소년단체 등 다양한 단위들이 함께 시민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사회대개혁 11대 과제를 논의 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1. 시민주권 확장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정치구조, 권력기관 개혁
  • 시민사회 강화 및 주민자치
2. 국민이 걱정없는 삶을 위한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
  • 재벌, 금융 구조 개혁
  • 민생(물가, 주거, 부동산 등)

3. 전쟁종식 및 한반도 평화와 국가주권, 역사정의

4.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대응
  • 환경, 에너지, 교통 등

5. 시민들의 삶이 보장되는 보건의료, 돌봄, 복지

  • 복지, 돌봄 확대
  • 보건, 의료 공공성 강화 등

6. 좋은 일자리와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7. 생명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 안전, 사회적 참사 방지
  • 생명의 존엄성 보장 등

8.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

  • 소수자 인권 및 권리(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자 등)

9. 언론, 방송, 미디어 문화예술 및 표현의 자유

10. 식량주권, 농업과 지역소멸

  • 농업 및 식량주권
  • 지역소멸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

11. 교육불평등 개혁과 청년

 


세번째 시간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 입법안 제안'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12.3. 계엄 이후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진 만큼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사회통합 및 양극화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작년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진행한 공론장에서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22대 국회 입법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차원에서 이번 시간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5대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1. 국정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상시적 공론장 확대
  2.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 공동협약(새로운 사회를 위한 약속) 체결
  3. 산업 및 고용문제 해결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비영리) 일자리 육성 지원
  4.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5. 시민사회 통합적인 행정기구 설립 및 운영


이날 전체 논의자리에서 주요하게 합의한 내용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제정 우선 추진, ▲정부-시민사회 공식 거버넌스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복원, ▲시민사회 10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시민정치포럼 의원별 책임전담제 고려,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사회-국회 협력 강화 필요 등이었습니다. 이날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만큼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는데, 위의 합의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을 자료




🎁 사단법인 시민 후원하기(클릭)

36c09dc310900.png


1 0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