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활력향연] 08. 장애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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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의 동기에서 시작한 주제를 탐구하고 공유하는 연구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 이슈 주도성을 강화하고,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PILOT PROJECT <시민펠로우>를 시작으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력향연> 37개 연구, 68인의 활동가 연구지원을 거쳐, 2022년에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와 <활력향연 시즌2>로 서울, 평택, 청주, 부산, 제주 등 전국 23명 활동가들과 함께 10개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2 활력향연 시즌2 

08. 장애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김윤철_김소영, 윤다올, 신우철


📑 목차1. 들어가는 이야기 : 장애청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과 질문
1-3. 연구의 한계

2. 연구 과정
2-1. 현상학적 연구
2-2.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
2-3. 참여자 정보

3. 이론적 고찰
3-1. 장애담론
3-2. 국제법적 근거
3-3. 선행연구

4. 제도적 현황
4-1. 정부부처 청소년참여기구 현황
4-2. 청소년 참여 관련법과 조례
4-3. 청소년활동 기관 운영 규정
4-4. 기타 사례

5. 인터뷰조사 내용 및 결과
5-1. 인터뷰 내용 분석
5-2. 소결

6. 결론 및 제언

7. 나가는 이야기 : 우리의 활동과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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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셋의 공통적인 관심은 장애청소년이었다. 소영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유엔인권조약들을 알아가며 당사자 참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믿는다. 다올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청년과 장애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우철은 청소년기에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활동에 여념이 없다. 셋은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각자의 역량을 살려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많이 만난다.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일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그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는 활동가들과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연구자 셋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장애가 있는 친구가 없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동네에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다. 다올은 중학교에선 한 명의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와 같은 반이었으나 친구로서 지내지 못했으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아예 장애가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 심지어 당시 시범사업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하던 일반 학교를 다닌 소영도 장애인 친구를 거의 마주하지 못했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오랜 기간 한 우철도 이주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은 만나보았지만,  장애 청소년은 만나지 못했다. 장애청소년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고, 철저히 분리되어있었다.

사실은 지금도, 장애청소년을 만나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장애인 당사자로서 혹은 청소년 당사자로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경험과 의견을 나눠야 하는 자리에서 장애청소년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장애청소년들은 물품 혹은 장학금을 받거나, 경진대회의 참가자로서 누군가의 활동에 초대되지만, 장애청소년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정책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발화자로서 초대되는 일은 드물다. 우리의 연구는 이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다음 4가지 이다.

첫째, 청소년 아동 참여 기구에 장애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파악한다.

둘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 아동 참여 기구에 참여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던 환경과 정책과정참여를 저해한 환경을 파악한다.

셋째, 첫째 및 둘째 과정에서 파악한 원인을 바탕으로 장애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넷째, 연구자 셋의 활동으로 연결하여 장애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활성화한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연구가 학자들의 연구와 다른 점은 비판적 사회과학(CSS) 관점을 따른다는 것이다. CSS 관점에 의하면,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한 목적은 단순히 사회 세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CSS 연구자들은 사회통제, 권력관계, 불평등 아래에 흐르는 근원을 밝혀 사회적 관계를 비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생활환경을 밝힘으로써 CSS는 주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CSS는 "사회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촉매가 되기 위해 사회질서를 설명"(Fay,1987:27)하기 위함이다(Newman, 2013;140). 우리의 연구도 활동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장애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가 활성화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는 참여기구를 규정한 법적 체계를 조사하여 장애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장애청소년 참가자를 비율로 정해두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의 성격을 파악하고, 지속성이 담보되거나 의무로 부여되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동시에 정책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을 찾아 인터뷰하고,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긍정적인 원인과 참여를 어렵게 했던 부정적인 원인을 파악했다. 파악 된 원인을 토대로 장애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 후 활동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연구질문

첫째, 정책과정에 장애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둘째, 장애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장애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장애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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