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5 국회시민정치포럼 신년간담회 자료집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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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시민정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비롯하여 여러 입법활동을 위한 논의와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정책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제도정책 현황 조사'를 통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1월 21일 정책연구 결과를 국회시민정치포럼 및 유관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공유하여 향후 준비해야할 정책방향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12.3. 계엄 사태 이후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계획과 관련 아젠다는 무엇인지를 공유함으로써 11개 대과제 중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목차


1. 국회 시민정치포럼 2024 정책연구조사 결과 공유

   "윤석열 정부 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제도정책 현황 조사"

      ┃김소연 박사(연구총괄)┃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정책위원장(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2. 12.3. 계엄 이후 시민사회 활동 경과 및 이후 계획

     "2025 우리가 다시 만드는 세상, 사회대개혁"

     ┃ 채연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


3.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 및 입법(안) 제안

    ┃ 류홍번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 공동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공동주관 ┃국회시민정치포럼, 사단법인 시민

🎤국회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이용선, 차규근   /  연구책임의원  송재봉

                                   ┃참여의원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  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서왕진, 염태영, 이광희, 이용우, 이학영,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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