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평택시 공익활동활성화 기본계획(2025~2028) 수립 연구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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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복잡다양화 하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발전 전략에 있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도 2000년대 들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평택시는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1기 기본계획(2021∼2024)에 따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기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평택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 정책과 사업 추진의 정책지식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2기 기본계획(2025∼2028)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했습니다.

제1기 기본계획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강화를 지원하고, 정책 초창기 토대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 기본계획(2025∼2028)은 지역사회 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1)민관협치와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유한 정책영역으로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2)시민사회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3)다양한 공익활동 주체가 연결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전과 3대 전략목표, 7대 전략과제로 제안되었습니다.


📓연  구  명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8) 수립 연구용역
🏢
발  주  처평택시청
🌐
수행기관사단법인 시민
📆연구기간2024년 4월 5일 ~ 2024년 8월 2일
연구책임조철민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

공동연구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
김승순 (사단법인 시민 실장)
📑목       차제1장 서언
제2장 둘러보기: 정책환경분석
1. 시민사회를 둘러싼 국제 동향
2. 국내 시민사회 및 관련 정책 흐름
3. 평택 시민사회와 관련 정책 현황
제3장 돌아보기: 제1기 기본계획 개괄
1.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맥락과 근거
2. 전략과제별 추진 개괄
제4장 경청하기: 심층집단면접, 간담회, 공론장
1. 심층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2. 정책간담회
3. 시민사회포럼
제5장 구성하기: 제2기 기본계획
1. 제2기 방향모색
2. 제2기 기본계획(안) 제안
3. 전략과제별 추진사업 제안
📍미리보기
1. 정책환경분석
  • 평택시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정책이 점차 지역사회 연결, 민관 간 수평적 협력과 자율성, 현장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흐름을 마주하고 있음.
  •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시민사회를 형성해 왔으며, 향후 지리사회적 특성(3권역), 지역사회 변화(미군기지·지역개발)에 대응함에 있어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역할이 요청됨.
2. 정책사업평가
  •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은 민관협치 정책과 함께 성장한 특색을 형성해 옴.
  • 제1기 공익활동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4)은 4개 전략영역, 8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4개 세부과제가 추진됐고,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협력, 시민소통협력 공간 2개소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룸.
  • 아울러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회, 중간지원조직(센터) 설치를 통해 본격적이고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개소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충분치 않은 조직적 위상과 여건에도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의견수렴
  • 제1기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이 네트워크, 거점공간, 센터를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한편,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좀 더 다양한 영역과 주체에 대한 포괄 노력,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의 정책적·조직적 위상 확립, 시민 주도성 및 시민사회 독립성 향상, 센터 지원사업 역량과 차별성 확보 등의 과제들이 제시됨.
  • 제2기 공익활동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비전과 목표와 관련해 공익활동 ‘주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견지해야 할 ‘지향’,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통해 실현해 가야 할 ‘가치’ 를 중심으로 관련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최근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주요 경향인 ‘역량’, ‘연결’, ‘기반’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과제들이 제안됨.
4. 제2기 기본계획(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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